검색

[여론조사] 재산부실신고 野조수진의원-대량해고 與이상직 의원, 의원직 사퇴 여론 우세

가 -가 +

정나래
기사입력 2020-09-23

▲ 자료=미디어리서치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경영과 관련, 당 노동정책 기조에 크게 위배되는 행태가 적발되어 논란이다.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 의원은 먼저 자녀들 소유 회사가 이스타항공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불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 지분을 자녀들이 얻을 당시 재산형성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 불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올해 이스타항공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서둘러 항공사를 매각하고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스타항공 노동조합도 이 의원이 사실상 실소유주, 실경영자인 정황이 뚜렷하다며 줄기차게 책임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축소 신고한 재산이 현금성 자산이어서 “실수였다”는 조 의원은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조 의원의 재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청에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9월 23일 발표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재산 부실신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및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다른 의원들의 향후 거취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의원직 사퇴 64.5% 〉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24.6% 〉 의원직 유지는 4.1%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비율중 9할을 차지했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6.8%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직을 사퇴 해야 한다는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74.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인천/경기 68.1% 〉 대구/경북 67.6% 〉 부산/울산/경남 66.7% 순(順)으로 응답했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지역은 서울 31.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인천/경기 24.4% 〉 광주/전남/전북 23.10% 순(順)으로 답변했으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강원/제주 11/1% 〉 대구/경북 8.1% 〉 대전/세종/충남/충북  6.0% 순(順)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의원직 사퇴 65.4% 〉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24.3% 〉 의원직 유지는 4.1% 순(順)으로 응답했고, 여성
은 의원직 사퇴 64.2% 〉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24.7% 〉 의원직 유지는 3.7% 순(順)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조사 됐다.


연령별로는 의원직 사퇴는 50대가 76.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40대 67.3%  〉 70대 이상 64.1% 〉 60대 62.9%  순(順)으로 응답했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는 30대가 40.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20대 34.0% 〉 40대 26.4% 〉 60대 20.0% 순(順)으로 답변했으며, 의원직 유지는 70대 이상 7.7% 〉 60대 7.6% 〉 20대 5.7% 〉 50대 2.3% 순(順)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의원직 사퇴는 보수 68.0% 〉 중도 66.8% 〉 진보 61.0%, 국회윤리위원회 제소는 진보 29.7% 〉 중도 25.0% 〉보수 18.4%, 의원직 유지는 보수 4.9% 〉 중도 3.6% 〉 진보 3.4% 순(順)으로 조사 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천억원대가 넘는 공사수주 의혹으로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에서 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때 현금 11억원을 누락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공정성 논란에 여야 모두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연방 형법에는 국회의원을 콕 집어 연방 정부나 그 산하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의원이 직접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계약을 통해 이득을 누리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딱히 비리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무조건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해충돌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길을 열어놓아서 부패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적용돼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 시사우리신문, 폴리뉴스, 데일리그리드의 공동의뢰로 9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566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뉴스브라이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