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추정만으로 현직 도지사를 구속하다니, 김경수 실형 선고한 사법부는 죽었다

가 -가 +

장영신
기사입력 2019-02-01

김경수 지사 선고를 놓고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30일 선고를 "보복성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입증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최초 경남지사 당선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기도 한 김경수 지사 정치 인생은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밝힌 입장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지만, 추후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 인생도 뜻 밖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요지 낭독에서 드루킹 김동헌의 댓글조작으로 인해서 김경수는 대선 과정에서 효과을 봤고 이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센다이 총영사 제안까지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요지는 또한 드루킹의 댓글활동으로 인해 김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 효과를 얻어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댓글을 달아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김 지사가 여론을 주도했다는 것은 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 댓글이 아무리 많이 달려도 다른 이유로 여론을 주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드루킹 댓글로 여론이 움직였다는 물증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에 따라 드루킹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이 김 지사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것은 재판부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한 것이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드루킹 김동헌이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이 킹크랩을 개발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 때문에 김경수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이또한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드루킹이 선투자를 해서 킹크랩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막연한 판사 개인적 추측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 밖에 양형 기준을 초과한 선고인 점, 도정을 책임져야 할 현직 도지사에 대한 초유의 구속, 성창호 판사의 양승태 키즈 논란 등 이번 판결을 두고 안팎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여권 인사들은 SNS에 재판 관련 언급을 내놓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판결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감정이 실리면 화살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힌다"라며 이번 판결을 애들러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30일 했다.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을 결정했고, 이후 법사위원, 사개특위 위원 등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김경수 판결이 사법 농단세력과 민주당 간의 대립구조를 선명하게 만들고 있어 향후 전개될 국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뉴스브라이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