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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정원주 대표, 세종아파트 하자보수 버티다...끝내 과태료 처분

업체엔 동반성장 강조하면서 입주민 하자 요구엔...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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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사입력 2019-01-21

▲     © 중흥건설 홈페이지 캡처

[뉴스브라이트 = 이승재 기자]층간 소음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에서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중흥 건설이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민원을 신청하고 있지만 해당 건설은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입주한 세종시 범지기마을3단지 중흥건설(회장 정창선) 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 852세대 중 일부세대에서 마루재로 인한 하자논쟁이 일고 있다.


입주한지 3년이 지났지만 참다못한 입주자가 지난해 말, 하자판정을 받기 위해 시공사인 중흥건설을 상대로 공방을 벌여 거의 승소 분위기다.  

 

▲ 중흥건설 정원주 회장     ©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의 입소문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명품 중흥S-클래스를 공급하겠다는 정원주 회장의 경영소신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양새다.


이달 18일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흥건설 범지기마을3단지)입주자가 실내 마루재에서 서걱서걱하는 소리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시 직원이 나가 확인해보니 하자가 맞다 고 판단해 보수를 통보했지만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이를 미뤄 지난해 3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다. 이행강제금은 6개월에 한번씩 완료될 때까지 계속 나간다“면서”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는 한번이면 끝난다. 이 경우 이행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말했다. 관련법 중복으로 상충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당시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이 건에 대해 불복을 신청해 재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감액하려는데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법원에서 한다니 어쩔 수 없지 않는냐. 법원의 과태료 결정통지는 아직 안왔다. 이와 유사한 세대가 약 19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하자라고 판단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문제의 세대 하자보수에 이어 유사 민원 19세대까지 이어질 경우 대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흥건설에서는 이번 민원이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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