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뉴스브라이트=최영주]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최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관내 개발 문제점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선 및 삼가2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용인시 관내에 개발이 가능한 평지가 소진 됨에 따라 최근 구릉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공동위원회에 빈번하게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초점을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서두를 열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교통과 건축규모/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경관가치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했다"며 "경관가치를 무시한 사업의 승인은 나쁜 선례가 되어 추후 유사한 사업의 근거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소속 위원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데 용인시의 경우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제공    

이유인 즉 "현재 용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25명 중 공무원, 시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 위원이 16명이다. 외부 위원 중에서 11명이 업계 소속이고, 달랑 5명 만이 학계(대학교수) 소속이며 그나마 전부 용인지역을 잘 모르는 타지역 대학의 교수들"이라며 "외부 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수의 관내 대학교수와 소수의 업계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용인시의 경우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질문으로 박 의원은 "오랜시간 복잡하고 민감한 민원이면 국감에서도 거론되고 언론에서도 기사를 많이 다루고 주변 민원들도 많았겠느냐"며 시청 바로 건너편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의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1,717세대로 민간분양으로 2015년 11월 24일 했고, 사업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며 "도시계획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에 대하여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득할 것, 이라고 고시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2016년 3월 11일 삼가 2지구 기업형임대주택사업변경(시행사·시공사)의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어 2016년 5월 25일에 용인시 고시 제2016-233호(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이를 재차 고시했다"며 "그런데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공원, 경관녹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는 변경이 없고 용적율 200%에서 240% 이하로 상향변경, 층 고는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변경, 세대수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233세대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는 다시 2016년 7월 6일 승인서를 통보하고 2016년 7월 26일에 고시했다. 이는 사업주체자들이 합의하여 제출했고, 용인시는 사업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같이 승인했다고 했다"며 "연말까지 삼가2 뉴스테이 사업주체자와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켜질 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자 측에서 1년 사업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만 따진다면 끝이 보이질 않는다. 향후 주변지구 사업들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시 집행부 대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관망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일단은 현행법에 따르고 조속히 대안을 찾아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아파트가 흉물이 안되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게 맞다"며 "어느 사업도 어느 누구도 더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용인시청 앞 큰 도로에서 바라본 삼가2뉴스테이 사업현장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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